2024년 경기도

더 좋아지는 행정제도

1		일반행정 분야

제목	종전내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 행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및 법적근거 마련	◦現 기본수당 기준액 : 월 300,000원 이내 ◦법적근거 :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	•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: 월 400,000원 이내로 상향 ※ 시군에서 기준 내 자체적 운영	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	자치행정국 (자치행정과) 031-8008-4084	○
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 하한 변경	◦7급 이상 신규임용시험 : 20세 이상 ◦8급 이하 신규임용시험 : 18세 이상	•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가능연령 18세 이상으로 통일	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(’24. 1. 1.)	자치행정국 (인사과) 031-8008-4040	○
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	◦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◦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	•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추가	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(’24. 1. 1.)	자치행정국 (인사과) 031-8008-4040	○
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	◦경기도 신청되는 민원을 접수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리	• 핑퐁민원 등 민원조정 갈등시 체계적 해결을 위한 민원조정관 업무처리 기준, 업무범위 및 절차 규정 근거 마련 - 민원업무처리 표준화를 통해 2차 민원 발생 방지 등 민원업무처리 효율화 강화	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(예규) (’24. 1. 10.)	자치행정국 (열린민원실) 031-8008-3655		○
경기똑D 서비스 확대․개편	◦도민카드 활용시설 확대 (공영주차장 포함 24개 시군, 597개소) ◦성실납세자 인증서, 다자녀카드(2개 시군), 시민카드 (3개 시군)	• 도민카드 활용시설 확대(24→31개 시군) • 모바일 다자녀카드 확대(2→10개 시군) • 모바일 신청 기능 연계(경기민원24, 경기공유서비스,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봐 등)	전자정부법 제43조의 2 (’23. 5. 16.)	미래성장산업국 (AI빅데이터산업과)031-8008-3958		○
AI,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	◦안산시민(400여명) 대상 서비스 제공 ◦전력, 통신, 수도 데이터 활용 위험예측 및 대응 (한전 자동계측장비가 설치 되어 있거나, SKT ․ KT 가입자만 서비스 가능) ◦AI콜 기반 안부확인	• 서비스 대상 확대(1→10개 시군) - 1,800명 이상 서비스 제공 - 스마트폰만 있어도 가입 가능 • 고독사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-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 - 의료정보(만성질환, 진료기록 등)기반으로 고독사 위험예측 고도화 - 위험가구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• 서비스 통합으로 가입, 이용 편의성 제고 - AI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대민 접근 창고 일원화(가입, 알람, 리포트 확인 등) - 위험 리포트, 건강 리포트 서비스 제공	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, 제13조 (’23. 6. 13.)	미래성장산업국 (AI빅데이터산업과)031-8008-3952		○

2		복지․보건․여성․교육․노동 분야

제목

종전내용

달라지는 내용

근 거

(시행일)

해당실국

(부서명/연락처)

시 행

전국

공통

경기도

시행

경기포함

일부시행

누구나 돌봄

< 신 규 >

• (대상) 15개 시‧군(1단계) 도민

- ① 중위소득 120%이하 전액지원,

② 120%초과~150%이하 50%지원,

③ 150%초과 자부담

※ 용인, 평택, 화성, 시흥, 양평, 이천, 안성, 과천, 광명, 부천, 파주, 포천, 가평, 연천, 남양주

• (서비스 제공) 생활돌봄, 동행돌봄, 주거안전, 식사지원, 일시보호, 재활돌봄, 심리상담

※ 시․군별 제공 서비스 상이

• (지원비용) 연 최대 1,500천 원(1인)

사회보장기본법

(’24. 1. 1.)

복지국

(복지정책과)

031-8008-5667

○

긴급복지

지원사업

◦생계지원의 기간

- 생계지원 1개월 결정 (연장 결정 필요)

• 생계지원의 기간

- 생계지원 3개월 결정(연장 결정 불필요)

긴급복지지원법

(’23. 12. 14.)

복지국

(복지사업과)

031-8008-5669

○

◦생계지원

- 4인가구 : 1,620,200원

◦연료비 : 110,000원

◦금융재산 기준

- 4인가구 : 11,400,000원

• 생계지원

- 4인 가구 : 1,833,500원(213,300원↑)

• 연료비 : 150,000원(40,000원↑)

• 금융재산 기준 인상

- 4인 가구 : 11,729,000원(329,000원↑)

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

(’24. 1. 1.)

기초생활보장

맞춤형 급여

◦기준 중위소득

- 1인 가구 : 2,077,892원

- 4인 가구 :　5,400,964원

• 기준 중위소득 인상

- 1인 가구 : 2,228,445원(150,553원↑)

- 4인 가구 : 5,729,913원(328,949원↑)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50호

(’24. 1. 1.)

복지국

(복지사업과)

031-8008-4326

○

◦생계급여 선정기준

※ 기준중위소득의 30% 이하

- 1인 가구 : 623,368원

- 4인 가구 : 1,620,289원

•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인상

※기준중위소득의 32% 이하

- 1인 가구 : 713,102원(89,734원↑)

- 4인 가구 : 1,833,572원(213,283원↑)

◦의료급여 선정기준

- 1인 가구 : 831,157원

- 4인 가구 : 2,160,386원

•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

- 1인 가구 : 891,378원(60,221원↑)

- 4인 가구 : 2,291,965원(131,579원↑)

◦교육급여 선정기준

- 1인 가구 : 1,038,946원

- 4인 가구 : 2,700,482원

•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

- 1인 가구 : 1,114,222원(75,276원↑)

- 4인 가구 : 2,864,956원(164,474원↑)

긴급복지

지원사업

◦생계지원의 기간

- 생계지원 1개월 결정 (연장 결정 필요)

• 생계지원의 기간

- 생계지원 3개월 결정(연장 결정 불필요)

긴급복지지원법

(’23. 12. 14.)

복지국

(복지사업과)

031-8008-5669

○

◦생계지원

- 4인가구 : 1,620,200원

◦연료비 : 110,000원

◦금융재산 기준

- 4인가구 : 11,400,000원

• 생계지원

- 4인 가구 : 1,833,500원(213,300원↑)

• 연료비 : 150,000원(40,000원↑)

• 금융재산 기준 인상

- 4인 가구 : 11,729,000원(329,000원↑)

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

(’24. 1. 1.)

경기도형 긴급복지

◦생계지원의 기간

- 생계지원 1개월 결정 (연장 결정 필요)

• 생계지원의 기간

- 생계지원 3개월 결정(연장 결정 불필요)

긴급복지지원법

(’23. 12. 14.)

복지국

(복지사업과)

031-8008-5674

○

◦생계지원

- 4인가구 : 1,620,200원

◦연료비 : 110,000원

◦금융재산 기준

- 4인가구 : 17,400,000원

• 생계비 지원액 인상

- 4인가구 : 1,833,500원(213,300원↑)

• 연료비 : 150,000원(40,000원↑)

• 금융재산 기준 인상

- 4인가구 : 17,729,000원(329,000원↑)

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

(’24. 1. 1.)

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관련 교육강화

(표준교육과정 개정 등)

◦표준교육과정 이수시간

240시간

◦교육생 출결관리방식

(출석부 수기작성)

• 표준교육과정 이수시간 확대

320시간(80시간↑)

※’23.12.31.까지 개정 전 이론․실기 이수자에 한해 개정 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가능(’24년도 限)

• 교육생 출결관리방식 변경

(생체인식(지문, 안면 등) 가능한 전자시스템 및 비콘 활용)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

(’24. 1. 1.)

요양보호사 양성 지침

(’24. 1. 1.)

복지국

(노인복지과)

031-8008-2625

○

노인 장기요양

보험료율

◦장기요양보험료율

- 건강보험료 금액의

12.81%

•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

- 건강보험료 금액의

12.95%(0.14%↑)

노인장기요양

보험법시행령

(’24. 1. 1.)

복지국

(노인복지과)

031-8008-2561

○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
◦공익활동 활동비

- 1인당 월 270,000원

◦사회서비스형 인건비

- 1인당 월 594,000원

•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

- 1인당 월 290,000원(20,000원↑)

• 사회서비스형 인건비 인상

- 1인당 월 634,000원(40,000원↑)

노인복지법

(’24. 1. 1.)

복지국

(노인복지과)

031-8008-2652

○

경로당 활성화 지원

◦경로당 운영비 지원

- 1개소당 월 155천 원

•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인상

- 1개소당 월 180천 원(25,000원↑)

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
(’24. 1. 1.)

복지국

(노인복지과)

031-8008-2546

○

장애인

기회소득

지원확대

◦사업량 : 7,000명

◦지원액 : 월 5만 원

• 사업량 :　10,000명(3,000명↑)

• 지원액 : 월 10만 원*(5만 원↑)

* ’24년 하반기부터 적용(예정)

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

(’24. 7. 1.)

복지국

(장애인복지과)

031-8008-4486

○

장애인

누림통장

지원확대

◦대상연령 :　19~21세

◦사업량 : 3,600명

• 대상연령 : 19~23세(2세↑)

• 사업량 :　6,000명(2,400명↑)

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조례

(’24. 1. 1.)

복지국

(장애인복지과)

031-8008-4325

○

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

< 신규 >

• 대상 :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

• 내용 : 야간과 휴일에 재활․치료, 교육․문화 및 가족지원사업 추진

• 사업량 : 24개(기관) 프로그램

장애인복지법

(’24. 1. 1.)

복지국

(장애인복지과)

031-8008-4325

○

중증장애인  경기도 장애수당 인상

◦도비 장애수당 4만 원

• 도비 장애수당 6만 원(2만 원↑)

장애인복지법

(’24. 1. 1.)

복지국

(장애인복지과)

031-8008-2414

○

장애인 활동지원

◦시간당 단가 15,570원

• 시간당 단가 16,150원(580원↑)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(’24. 1. 1.)

복지국

(장애인복지과)

031-8008-4437

○

장애아 양육지원

◦연 960시간 지원

• 연 1,080시간 지원(120시간↑)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

(’24. 1. 1.)

복지국

(장애인복지과)

031-8008-4323

○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
◦출산(유산·사산) 지원

-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

• 출산(유산·사산) 지원 확대

- 태아 1인 기준 1.2백만 원(200천 원↑)

장애인복지법

(’24. 1. 1.)

복지국

(장애인복지과)

031-8008-4359

○

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돌봄

< 신규 >

• 대상 : 돌봄제공 기피하는 발달장애인

• 내용 : 전문 돌봄 인력 양성 및 돌봄 서비스 제공

• 사업량 : 최중증 발달장애인 60여명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(’24. 1. 1.)

복지국

(장애인자립지원과)

031-8008-5142

○

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

< 신규 >

• 대상 : 서비스 및 시설 미이용 최중증  발달장애인의 가족

• 내용 : 가족돌봄 제공시 돌봄수당 지원

• 사업량 : 최중증 발달장애인 210명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(’24. 1. 1.)

복지국

(장애인자립지원과)

031-8008-5144

○

방문의료 지원

< 신규 >

• 도내 거동불편자 방문의료서비스 지원

- (대상) 경기도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

의료기관 접근성 떨어지는 자

※ 경기도의료원 소재 시군 및 도내 일부

시‧군 대상 시범 시행

- (내용) 방문의료팀이 자택에 방문하여     의료 및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

보건의료기본법 제4조

(경기도의료원 ’24. 2. 1.

민간병원

’24. 7. 1.)

보건건강국

(공공의료과,

건강증진과)

031-8008-4747

031-8030-3254

○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◦지원대상

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

출산가정

• 지원대상 확대(소득기준 폐지)

- 도내 모든 출산가정

모자보건법 제15조의18

(’24. 1. 1.)

보건건강국

(건강증진과)

031-8030-3274

○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◦거주요건

- 기준중위소득 180%초과시

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

경기도 거주

• 거주요건 폐지

-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

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

(’24. 1. 1.)

보건건강국

(건강증진과)

031-8030-3272

○

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

< 신규 >

•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

- (대상)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산을

원하는 부부

- (내용) 회당 1백만 원, 부부당 2회

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

(’24. 4. 1.)

보건건강국

(건강증진과)

031-8030-3272

○

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

◦지원대상

-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

진단‧입원치료 받은 자

(중위소득 180%이하)

• 지원대상 확대(소득기준 폐지)

-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‧입원

치료 받은 자(소득무관)

모자보건법 제10조

(’24. 1. 1.)

보건건강국

(건강증진과)

031-8030-3273

○
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

< 신규 >

•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

- (대상) 경기도 거주 부부*

* 도내 일부 시‧군 대상 시범 시행

- (내용) 필수 가임력(생식건강) 검진비 지원(여 10만 원, 남 5만 원)

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

(’24. 1. 1.)

보건건강국

(건강증진과)

031-8030-3273

○

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

◦지원기준

-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
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

이상아

-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

진단․수술 받은 경우

• 지원기준 확대(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기간 확대)

-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(소득무관)

-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․수술 받은 경우

모자보건법 제10조

(’24. 1. 1.)

보건건강국

(건강증진과)

031-8030-3274

○

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

◦지원대상

-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
가구의 36개월 미만 영유아

• 지원대상 확대(소득기준 폐지)

- 36개월 미만 영유아(소득무관)

모자보건법 제3조

(’24. 1. 1.)

보건건강국

(건강증진과)

031-8030-3274

○

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

◦지원대상

- 영유아 발달지연 의심자

(건강보험료 산정금액

하위 80% 이하인 자)

• 지원대상 확대(소득기준 폐지)

- 영유아 발달지연 의심자(소득무관)

건강검진기본법

제25조

(’24. 1. 1.)

보건건강국

(건강증진과)

031-8030-3273

○

‘식품소비기한 표시제’ 전면시행

◦’23.12.31.까지 계도기간

※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

병행 사용 가능

• ’24.1.1. 소비기한 표시제 전면 시행

※ 소비기한 표시 포장지 사용

식품 등의 표시‧광고에 관한 법률

(’24. 1. 1.)

보건건강국

(식품안전과)

031-8008-3684

○

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

< 신 규 >

•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

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

- 내용 : 진단검사비, 평생교육 프로그램, 가족․자조모임 지원

- 사업 참여 시군 : 12개 시군

※ 용인, 고양, 화성, 안산, 안양, 시흥, 광명,

오산, 구리, 의왕, 포천, 여주

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

(’24. 3. 1.)

평생교육국

(평생교육과)

031-8008-4590

○

(서울)

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

◦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

- 프로그램 운영비(22개소)

- 평생교육사 인건비(42명)

•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

- 프로그램 운영비(23개소)

- 평생교육사 인건비(43명)

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

(’24. 1. 1.)

평생교육국

(평생교육과)

031-8008-4590

○

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

< 신 규 >

• 학습보충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특성에 맞는 학습관리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

- 대상 : (학습자) 청소년(13~15세) 4,000명

※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학교밖, 보호시설 청소년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, 읍면지역 우선 선발

(학습코치) 대학생 400명 내외

- 내용 : 1:1 온라인 학습코칭 및 콘텐츠 등 활용 지원,, 우수 학습자 인센티브 (캠프 등,) 제공

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

(’24. 1. 1.)

평생교육국

(평생교육과)

031-8008-3962

○

경기 청소년 사다리

< 신 규 >

• 교육사각지대 취약계층 청소년 해외연수      기회 제공

- 대상 : 취약계층 청소년*(15~18세) 100명

* 수급권자, 법정한부모, 차상위계층

- 내용 : 3주 내외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(’24. 7~8월)

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23조,

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10조

(’24. 1. 1.)

평생교육국

(평생교육과)

031-8008-4574

○

경기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 (체육복․생활복 등) 통합 지원

◦지원내용 :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

◦지원단가 : 1인당 30만 원

• 지원내용 확대

-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, 생활복 등

지원 품목 확대

• 지원단가 인상: 1인당 40만 원

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

관한 조례

(’24. 3월 예정)

평생교육국

(교육협력과)

031-8008-4826

○

(교육청협력)

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

◦지원내용 :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교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

◦지원단가 : 1인당 30만 원

• 지원내용 확대

-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을 추가로

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액 상향 조정

• 지원단가 인상: 1인당 40만 원

경기도 대안교육 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

(’24. 3월 예정)

평생교육국

(교육협력과)

031-8008-4819

○

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

◦지원대상

- 사업참여 22개 시·군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 (11~18세)

◦온라인 신청 방법

- 지역화폐앱, 조폐공사앱,

경기민원24(시범 도입)

• 지원대상 확대(외국인·외국국적동포)

- 사업참여 21개 시·군의

① 주민등록, ② 외국인등록,

③ 국내거소신고(외국국적동포)를 한 여성청소년(11~18세)

•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

- 경기민원24 전면 도입(21개 시군)

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

(’24. 1. 1.)

평생교육국

(청소년과)

031-8008-4764

○

청소년안전망 구축

◦지원대상

- 도내 청소년(9세~24세)

◦지원내용

- 1388청소년전화(24시간), 긴급구조

• (확대)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도입
(자살, 자해 등)

- (도) 상담 전문가 3명 배정

- (시군) 상담 전문가 7개 시군, 9명 배정

여성가족부

’24년 「청소년 사업안내」

(’24. 1. 1.)

평생교육국

(청소년과)

031-8008-2554

○

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

◦지원대상

-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

3년 이내인 자

※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

※ ’21.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

◦지원기간 : 3년

- 월 40만 원 현금 지급

• 지원대상 확대

- (기존) + (확대)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* 5년 이내인 자

* ’24. 1월 이후 사례 종료자에 한함

• 지원기간 확대 : 3년 → 5년

여성가족부

’24년 「청소년 사업안내」

(’24. 1. 1.)

평생교육국

(청소년과)

031-8008-2565

○

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

◦아이돌봄 사업량

- 작은도서관 75개소

• 아이돌봄 사업량 확대

- 작은도서관 75개소 ￫ 80개소

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

(’24. 1. 1.)

평생교육국

(도서관정책과)

031-8008-4614

○

여성폭력방지

시설 호봉제 도입

< 신 규 >

• 지원대상 :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

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 77개소

• 경기도 종사자 표준 호봉제 도입

- 보건복지부「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」 준용

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여성정책과)

031-8008-4381

○

아이돌봄서비스

◦시간당 이용료 11,080원

• 시간당 이용료 11,630원

• (신규)

-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% 할인

- 0~1세 자녀 청소년부모·한부모 이용요금 90% 지원

경기도 아이돌봄

지원법 제20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가족다문화과)

031-8008-3075

○
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< 신 규 >

•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구분	본인부담금 지원	둘째아이 돌보미 지원
지원대상	중위소득 150% 이하	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(가~라형)
지원금액	가형 100% / 나형 80% / 다형 60% (월 20시간)	30만 원
신청방법	신청 필요없음	경기민원24로 신청
참여시군	14개 시군	12개 시군

경기도 아이돌봄

지원조례 제5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가족다문화과)

031-8008-3075

○

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 지원

◦연 1회 30,000원 지원

• 연 1회 35,000원 지원

경기도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가족다문화과)

031-8008-3358

○

방문형 긴급돌봄 강화

< 신 규 >

• 긴급돌봄(일시연계) 아이돌보미 추가수당(시간당 2천 원) 지급

경기도 아이돌봄

지원조례 제5조

(’24. 7월 예정)

여성가족국

(가족다문화과)

031-8008-3075

○

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

◦서비스 참여 시·군 : 6개

◦오프라인/유선 사업신청

• 서비스 참여 시·군 :10개

• 오프라인/유선+ 온라인(경기민원24)신청

-유선 신청 : 각 시‧군 가족센터

-온라인신청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  접속 >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검색

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가족다문화과)

031-8008-4405

○

경기도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 구축

◦경기도 홈페이지, 시·군 홈페이지, 가족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 개별 안내

• 경기도 1인가구 정책 통합정보제공 포털 구축

- 1인가구 정책홍보, 시군별 참여프로그램 등 정보제공

- 포털(네이버, 다음)에서 “경기도 1인가구 포털”
(ｈttps://www.gg.go.kr/1ingg) 검색

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

(’23. 12. 7.)

여성가족국

(가족다문화과)

031-8008-4406

○

저소득

한부모가족

지원(국비)

◦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, 추가아동양육비, 학용품비, 생계비 지원

• 기준중위소득 기준 완화(60% → 63%)

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2조, 제17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가족다문화과)

031-8008-3356

○
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

< 신 규 >

• 기준중위소득 63% 초과 100% 이하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

한부모가족
지원법 제17조,

경기도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제8조

(’24. 3. 1.)

여성가족국

(가족다문화과)

031-8008-3359

○

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

◦기준중위소득 65%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

아동양육비, 검정고시 등    학습지원, 자립지원촉진수당    지원

• 0~1세 영아 양육시 5만 원 추가 지원

(월 35만 원 → 월 40만 원)

부모가족지원법   제12조 및     제17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가족다문화과)

031-8008-3356

○

청소년부모

아동양육비

지원(국비)

◦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청소년부모 가족에게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

•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청소년부모 가족에게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

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지침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가족다문화과)

031-8008-2521

○

다문화가족 자녀

기초학습지원

◦취학 전후(초등 저학년)

기초학습지원

- 기초 한글, 기초 수학,

읽기․쓰기 등 학습지원

• 기초학습지원 대상 확대

- 초등 저학년 → 초등 고학년

(저학년 : 한글, 수학, 읽기·쓰기 등

고학년 : 국어, 독서토론 등)

다문화가족지원법

제10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가족다문화과

031-8008-3354

○

저소득

다문화자녀

교육활동비

< 신 규 >

•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
- 대상 : 중위소득 50% 초과~100%

이하 가구의 7세~18세 자녀

- 내용 : 사례관리를 통해 학습지원과

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,           독서실 이용, 온라인학습권 구매          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

- 지원단가 : 초등 400천 원, 중등 500천 원, 고등 600천 원

다문화가족지원법

제10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가족다문화과

031-8008-3354

○

이중언어 직접학습

< 신 규 >

•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직접학습

- 대상 : 7세~18세 다문화가족 자녀

- 내용 :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교육

운영(연간 80시간)

다문화가족지원법

제10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가족다문화과)

031-8008-3394

○

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

< 신 규 >

•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

- 대상 : 취·창업 희망하는 결혼이민자

- 내용 : 다문화가족지원센터(가족센터)

에서 직업사전교육(한국어,직업

소양) 실시 후 직업훈련기관과

연계해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

다문화가족지원법

제6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가족다문화과)

031-8008-3394

○

공공형어린이집 안심보육 사업

< 신 규 >

• 지원대상 :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민간가정 어린이집

• 사업내용 : 유아반 교사 대비 아동비율 축소 운영

- 3세 15명→10명, 4세 이상 20명→15명

• 지원내용 : 아동비율 축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지원

(반당 월 60만 원)

영유아보육법 제36조

(’24. 3. 1.)

여성가족국

(보육정책과)

031-8008-4720

○

언제나 어린이집 운영

< 신 규 >

• 일시적․긴급한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

맡길 수 있는 「언제나 어린이집」 운영(5개소)

- 운영시간 : 07:30～익일 07:30

- 이용대상 : 6개월 이상～5세 영유아

- 이용금액 : 시간당 3천 원

경기도 보육조례

제19조

(’24. 6. 1.)

여성가족국

(보육정책과)

031-8008-2572

○

장애아보육

어린이집

교재교구비 지원

◦장애아전문어린이집

교재교구비 연 200만 원    지원

• 교재교구비 지원 확대

- 대상 : 장애아전문어린이집 →     장애아전문․통합어린이집

- 지원단가

(전문) 연 200만 원 → 연 400만 원

(통합) 연 200만 원 <신설>

경기도 보육조례

제19조

(’24. 3. 1.)

여성가족국

(보육정책과)

031-8008-2572

○

부모급여

◦ 부모급여 지원

- 대상 : 경기도에 거주하는 0~23개월 영아

- 지원단가

(0~11개월) 월 70만 원

(12~23개월) 월 35만 원

◦ 부모급여 지원 단가 확대

- 대상 : 경기도에 거주하는 0~23개월 영아

- 지원단가

(0~11개월) 월 70만 원 → 월 100만 원

(12~23개월) 월 35만 원 → 월 50만 원

아동수당법

제4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보육정책과)

031-8008-2573

○

시간제보육 서비스

◦독립반 92개반 운영

◦통합반 23개반 운영

※ 통합반은 시범사업

• 독립반 사업량 확대

- 독립반 98개반 운영(6개반↑)

• 통합반 본사업으로 추진

- 통합반 377개반 운영(354개반↑)

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보육정책과)

031-8008-4715

○

아동복지시설

명절수당 지원

< 신 규 >

• 지원대상 : 지역아동센터, 공동생활가정 등 7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

• 지원내용 : 명절수당(기본급 × 60% × 2회)

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아동돌봄과)

031-8008-3072

○

결식아동 급식지원

◦아동급식단가

- 1식 8,000원

• 아동급식 단가 인상

- 1식 9,000원(1,000원↑)

아동복지법

제35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아동돌봄과)

031-8008-3915

○

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확대운영

◦아동급식카드 오프라인    직접 이용 방식

• 아동급식카드 오프라인 직접 이용 방식에    배달앱 연계 및 이용자 편의 증진

- 배달주문결제, 가맹점 위치 확인,    챗봇 1:1 질의응답 서비스 등 지원

- 확대 시군 : 수원, 용인, 평택, 파주,  광명, 구리, 안성, 의왕, 여주, 동두천

경기도 아동급식지원조례

제3조 제1항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아동돌봄과)

031-8008-3915

○

(대구)

가족돌봄수당

지원

< 신 규 >

• 도내거주 24~48개월 이하 아동을 4촌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수당 지원

(월30만 원/최대 12개월)

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, 제22조

(’24. 7월 예정)

여성가족국

(아동돌봄과)
031-8008-3091

○

아동 언제나(긴급)

돌봄센터 운영

< 신 규 >

• 주말·평일·야간 돌봄 연계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(원스톱)

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제6조

(’24. 7월 예정)

여성가족국

(아동돌봄과)
031-8008-3911

○

시설형 긴급돌봄 지원

< 신 규 >

• 도내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중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주말․평일 야간 돌봄서비스 제공

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제6조

(’24. 7월 예정)

여성가족국

(아동돌봄과)
031-8008-3913

○

초등1 학교 안심돌봄

< 신 규 >

• 초등1 돌봄수요가 있는 학교에 추가 돌봄교실 설치·운영 지원

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제6조

(’24. 9월 예정)

여성가족국

(아동돌봄과)
031-8008-3093

○

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

< 신 규 >

•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대상 방학 중 중식 급식비 4,500원 지원

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제6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아동돌봄과)
031-8008-3076

○

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

설치 운영

< 신 규 >

• 도내 아동그룹홈 생활아동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

- (아동) 교육, 문화, 자립, 정서 지원 등

- (종사자) 전문성 강화, 교육 지원 등

- (시설) 운영, 평가, 외부자원 연계 등

• ’24년 1개소 운영 예정

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

(’24. 4월 예정)

여성가족국

(아동돌봄과)

031-8008-2413

○

아동생활시설 입소아동지원 대폭 확대

◦문화교재비(월 7~20천 원)

◦학습재료비(월 20천 원)

◦체험학습비(연 70천 원)

◦특별위로비(분기별 40천 원)

◦교육보호비(월 200천 원)

• 문화교재비 100% 인상(월 15~40천 원)

• 학습재료비 100% 인상(월 40천 원)

• 체험학습비 44% 인상(연 100천 원)

• 특별위로비 25% 인상(분기별 50천 원)

• 교육보호비 25% 인상(월 250천 원)

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아동돌봄과)

031-8008-3918

○

아동발달

지원계좌 지원

◦사업대상 :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중위소득 40% 이하의 기초생활수급 가구(생계, 의료급여) 아동 중 12~17세 아동

• 사업대상 확대

-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중위소득 50%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 아동

아동복지법 제42조, 43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아동돌봄과)

031-8008-4757

○

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

◦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월 40만 원 수당 지원

• 수당 단가 10만 원 인상

(월40만 원→50만 원)

아동복지법  제38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아동돌봄과)

031-8008-3096

○

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

< 신 규 >

• 자립준비청년 취업준비 비용 지원

- 사업대상 : 도내 거주 자립준비청년

- 사업내용

· 자격증 응시료 및 교육학습비 (학원비, 인터넷 강의 수강료) 지원

· 취업 관련 체험‧교육프로그램 운영

아동복지법 제35, 제38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아동돌봄과)

031-8008-3096

○

‘경기여성

취업지원금’ 소득기준 확대

◦지원대상 : 적극적 구직의사 있는 35세~59세, 기준

중위소득 100% 이하,

경기도 1년이상 거주

미취업여성

◦지원내용 : 취업지원금

최대 120만 원(40만 원×

3개월) 및 취업지원 프로

그램 지원

• 취업지원금 소득기준 확대

- ’23년(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)
→ ’24년(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)

경기도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

(’24. 1. 1.)

여성가족국

(고용평등과)

031-8030-3232

○

경기도 비정규직

공정수당 지급

◦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

- 지급액 : 367~1,407천 원

•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’23년 대비

3.5% 인상

- 지급액 : 380~1,456천 원

경기도 공무직원

등 운영규정

제125조

(’24. 1. 1.)

노동국

(노동정책과)

031-8030-2593

○

경기도

생활임금제 운영

◦’23년 생활임금 : 11,485원

(월 240만 원)

• ’24년 생활임금 ’23년 대비 3.5% 인상

- 11,890원(월 248만 원)

경기도 생활임금조례

(’24. 1. 1.)

노동국

(노동정책과)

031-8030-2595

○

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조성

◦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2개소 개소

- (안산, 시흥) 설치 및 운영비 지원

• ’24년 경기북부 최초, 파주시 세탁소 조성 ⇒ 남북부의 균형적인 노동복지 구현

※ ’24년까지 道내 총 3개소 설치 완료

- (파주) 설치 및 운영비 지원

- (안산, 시흥) 운영비 지원

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

(’24. 1. 1.)

노동국

(노동권익과)

031-8030-4614

○

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운영

◦경기도 노동권익센터 1개소 운영(북부 소재)

•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추가 운영

- 소 재 지 : 수원역 2층

- 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 노동자 및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

- 지원내용 : 임금체불, 산업재해 등 노무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

- 상담방법 : 전화(8030-4546), 방문

※ 인터넷 상담신청 : https://www.gg.go.kr/nodong/

경기도 노동기본조례 제12조

(’24. 1. 1.)

노동국

(노동권익과)

031-8030-4546

○

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연계

전기이륜차

BSS 시범 운영

< 신 규 >

• 이동노동자 간이쉼터와 연계한

전기이륜차 BSS* 시범 운영

- (대상) 2개소(파주, 안산)

- (운영비) 6백만 원(전기료 등) 지원

*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
(BSS, Battery Swap Station)

경기도
탄소중립‧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5조의2

(개소일 미정)

노동국

(노동권익과)

031-8030-4644

○

3		산업․경제, 농어업․축산․산림 분야

제목	종전내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 행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	◦청년농업인 4,000명(전국)	• 청년농업인 5,000명(전국) (1,000명↑)	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․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, 제13조 (’24. 1. 1.)	농수산생명과학국 (농업정책과) 031-8008-4448	○
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	◦여성농업인 5,000명	• 여성농어업인 9,000명 (4,000명↑) (여성농업인 8,000명, 여성어업인 1,000명)	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, 경기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(’24. 1. 1.)	농수산생명과학국 (농업정책과) 031-8008-4448			○
경기도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	<신규>	• 도 단위 광역 농업인력지원센터 신규 운영 - (국내인력) 인력풀 모집 및 예비인력 운영, 광역단위 인력수급 모니터링 - (국외인력) 계절근로자 MOU 체결 지원, 근로자 선발, 교육, 관리 지원	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,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제7조 (’24. 2월 예정)	농수산생명과학국 (농업정책과) 031-8008-4414		○
도지사 인증 G마크 농식품 안전성 강화	<신규>	•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G마크 인증 농식품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 시 인증취소 전이라도 G마크 브랜드로서 유통 제한 조치(인증효력정지 시행)	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(’24. 6월 예정)	농수산생명과학국 (농식품유통과) 031-8008-4423		○
토종작물 육성사업	<신규>	• 주요내용 - (재배장려금 지원) 토종농작물 재배 농가에 생산비 지원(최대 2백만 원) - (수매자금 지원) 토종농작물 판매하는 유통·가공업체 지원(최대 10백만 원)	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전과 육성을 위한 조례 (’24. 1. 1.)	농수산생명과학국 (친환경농업과) 031-8008-5462		○
귀농인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	<신규>	• 귀농인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·군 설치 지원 - (지원내용) 소형농기계, 농기계 보관창고	경기도 귀농어업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’24. 1. 1.)	농수산생명과학국 (친환경농업과) 031-8008-5464		○
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	◦우선지원 대상 청년 기준 연령(15~39세)	•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고려, 중장년 기준이 되는 50세 미만까지 청년으로 인정 - (현재) 15~39세 → (조정) 15~49세	’24년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지원사업 시행지침 (’24. 1. 1.)	농수산생명과학국 (친환경농업과) 031-8008-5464		○
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	◦’23년 60개 품목 도입 ◦<신규(개정)>	• ’24년 : 노지수박, 두릅, 블루베리 3개 품목 신규추가(총 60개→63개 품목) * 경기도(평택)는 블루베리만 해당 • ’24년 상반기 판매 품목 중 작형 보장 및 가입지역 확대 등 21건의 개선(안) 마련	농어업재해보험법 (’24. 1월 예정)	농수산생명과학국 (친환경농업과) 031-8008-5457	○
과수 계약재배 활성화	◦6개 품목(배, 사과, 포도, 복숭아, 체리, 블루베리)	• 2개 품목 추가(토마토, 수박) ※ ’23년 : 6개 → ’24년 : 8개 품목	’24년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사업 시행지침 (’24. 1월 예정)	농수산생명과학국 (친환경농업과) 031-8008-4431		○
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	< 신 규 >	• (목적) 산모의 건강회복·출산장려, 축산물 소비촉진 도모 • (사업내용) ’24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도내 전체 산모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	축산법 제3조 (’24. 5월 예정)	축산동물복지국 (축산정책과) 031-8030-3423		○
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	◦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서 게시 의무	•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	수의사법 제20조 (’24. 1. 5.)	축산동물복지국 (동물방역위생과) 031-8030-3472	○
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	◦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없음	• 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,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	수의사법 제20조의3 (’24. 1. 5.)	축산동물복지국 (동물방역위생과) 031-8030-3472	○
위기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	< 신 규 >	• (목적) 위기동물(학대·유기·사육포기 등)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2차 학대 예방 • (사업내용) 시군 위기동물 상담센터에서 반려동물 소유자 등 대상으로 사육포기 동물 인수 상담 및 지속 양육을 위한 교육센터 안내 등 지원	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 (’24. 3월 예정)	축산동물복지국 (반려동물과) 031-8030-4373		○
법 위반기업 도 지원사업 지원 제한	◦사업자 선정 후 법 위반 사실확인 시 道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- (기존) 3년간	• 사업자 선정 후 법 위반기업 제한 기준 완화 - (변경) 3년 이내	2023-326 경기도 고시 (’23. 11. 30.)	경제투자실 (특화기업지원과) 031-8030-2995		○
기업환경 개선사업	◦지원분야(4개 분야) - 기반시설, 노동환경, 지식 산업센터, 작업환경 ◦지식산업센터 신청기준 -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	• 지원분야 추가(5개 분야) - 기존+소방시설 추가 • 지식산업센터 신청기준(완화) -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	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(’24. 1. 예정)	경제투자실 (특화기업지원과) 031-8030-3034		○
이지비즈 고도화	◦지원사업 정보 산재 - 일부 공공기관 사업 미제공 ◦이지비즈 내 기업 상담 기능 미제공 ◦정보검색 : 낮은 정확도	• 지원사업 정보 통합 제공 -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연계 • 기업애로 상담 채널인 기업SOS넷 통합 - 사업지원ㆍ기업상담 채널 단일화 • 정보검색 : 챗GPT 도입하여 정확도 제고	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(’24년 하반기 예정)	경제투자실 (특화기업지원과) 031-8030-2996		○
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	◦신청기준 - 신규인력 포함 ‘필수’ - 기숙사 이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‘필수’ 제출 ◦사업 시행 시군 - ’23년 17개 시군 * 수원, 화성, 성남, 부천, 안산, 평택, 안양, 시흥, 김포, 양주, 이천, 안성, 구리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가평	• 신청기준(완화) - 신규직원, 청년노동자 포함 시 ‘우선 선정’ -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, 근무지와의 거리 10km 이내는 허용 * 단, 근무지는 관내에 있어야 함 - 주민등록등본 서류제출 제외 • 사업시행 시군(확대) - ’24년 20개 시군(용인, 광주, 군포 추가)	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(’24. 1월 예정)	경제투자실 (특화기업지원과) 031-8030-3034		○
중소기업 미디어 홍보 지원	< 신 규 >	• 추진목적 : 영상 홍보 매체를 통한 매출 증대와 제품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 지원 대상기업의 경쟁력 강화 • 지원대상 : 중소기업(36개사) • 사업내용 - 제품 홍보 영상 제작, G-BUS 광고 - 수도권 타운보드 광고, 유튜브 타켓 광고	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,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(’24. 1월 예정)	경제투자실 (특화기업지원과) 031-8030-3043		○
가구 스마트제조공정 시스템 구축 지원	< 신 규 >	• 추진목적 : 가구 중소기업 제조시스템 고도화로 기업 생산성․안정성 증대와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• 지원대상 : 도내 가구 제조기업(10개사) • 사업내용 - 가구 디자인․설계 표준화 프로그램 구축 지원 - 스마트시스템 전담 운용인력 교육 - 디자인ㆍ설계ㆍ재고관리 표준화 등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	경기도 가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 (’24. 1월 예정)	경제투자실 (특화기업지원과) 031-8030-2724		○
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	◦지원대상 - 전년도 수출실적 2,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◦지원내용 - 수출단체보험 보험료 지원 - 단기보험, 환변동 보험, 선적 전·후 보증 등의 보험료 및 보증료 지원 ◦신청방법 : 기업신청	• 지원대상 -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도내 기업 • 지원내용 - 수출단체보험 보험료 지원 * 보장한도 : 2만불 - 그 외 보험‧보증 지원 : 제외 • 신청방법 - [일괄가입] 전년도 수출실적 10만~1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- [신청가입]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도내 중소기업	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(’24. 1월 예정)	경제투자실 (투자통상과) 031-8008-2183		○
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	◦사업명 :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◦지원내용 - [코디네이팅] 배정 및 지원 - [수출바우처] 1개사당 23,570천 원 * 도 70%, 기업 부담 30%	• 사업명 : 경기 수출 기회바우처 • 지원내용 - [수출바우처] 1개사 당 10,000천 원 * 도 80%, 기업 부담 20%	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(’24. 1월 예정)	경제투자실 (투자통상과) 031-8008-2461		○
전시회 참가기업 성과관리	< 신 규 >	• 추진목적 :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전시 참가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과 성과 측정ㆍ분석을 통한 참가효과 극대화 • 지원대상 : 중소기업(500개사 내외) • 사업내용 - (사전) 전시 참가 마케팅 교육 - (사후) 참가 성과분석 및 컨설팅	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(’24. 1월 예정)	경제투자실 (투자통상과) 031-8008-2456			○
해외 신규 전시회 개최 지원	< 신 규 >	• 추진목적 : 킨텍스가 운영할 예정인 인도 IICC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산업전시회 개최 참가를 통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전시회 육성 • 지원대상 : 중소기업(100개사 내외) • 사업내용 - 해외 신규 전시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	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, 10조,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(’24. 1월 예정)	경제투자실 (투자통상과) 031-8008-2196		○
골목형 상점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	◦골목형 상점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시 연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자 제한	• 골목형 상점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시 연매출 10억원 제한 해제	’23년 제1차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결 (’24. 1. 1.)	경제투자실 (지역금융과) 031-8030-4742		○
경기지역화폐	◦오프라인 판매대행점 충전방식 - 단말기 충전	• 경기지역화폐 충전 편의 향상을 위한 오프라인 판매대행점 충전방식 변경 - 창구직원 전용 관리자망을 통한 온라인 충전 * 기존 단말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충전 방식 변경	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(’24. 2. 1.)	경제투자실 (지역금융과) 031-8030-4734		○
해양오염수 방류대응 피해지원	< 신 규 >	• 추진목적 : 오염수 방류로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필요비용 지원 • 지원대상 : 수산물 취급 점포 등 피해 점포 (4,000개소) • 사업내용 : 점포당 1백만 원 지원	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(’24년 예정)	경제투자실 (소상공인과) 031-8030-2962		○
해양오염수 방류대응 업종전환지원	< 신 규 >	• 추진목적 : 오염수 방류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 재도약 지원 • 지원대상 : 피해 점포 중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(333개소) • 사업내용 : 점포당 3백만 원 지원 - 사업정리 및 컨설팅, 점포철거비 등	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(’24년 예정)	경제투자실 (소상공인과) 031-8030-2962		○
기술닥터	◦도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제조기업의 기술적 문제점 해결 - 현장애로기술지원 - 중기애로기술지원 - 단계별 검증지원	• 중기애로지원을 거쳐 상품화 실현을 위한 상용화 지원 단계 추가 - 현장애로기술지원(764건, 31개시군) - 중기애로기술지원(131건, 31개시군) - 상용화지원(17건, 11개시군) - 단계별 검증지원(61건, 31개시군)	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(’24. 1월 예정)	미래성장산업국 (디지털혁신과) 031-8008-5341		○
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	< 신 규 >	• 목적: 도내 내연기관 부품사의 친환경차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컨설팅, 사업화, 인력양성 추진 • 지원대상: (컨설팅/사업화) 친환경차 진입 희망 도내 중소·중견기업 (인력양성) 친환경차 진입 희망 도내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 • 지원내용: (컨설팅) 친환경차 아이템 발굴 등 사업재편 컨설팅 (사업화) 친환경차 아이템의 시제품 제작 및 S/W 개발, 시험평가·인증, 해외 판로 확대 등 사업화 지원 (인력양성) S/W 융합형 자동차 부품개발 인력양성	경기도 과학 기술진흥 조례 제8조, 경기도 소재·부품산업 육성조례 제6조 (’24. 2월 예정)	미래성장산업국 (첨단모빌리티산업과) 031-8008-5713		○
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 (판타G버스) 운행	•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 (판타G버스) 시범운행 - 노선: 판교역(1TV) ↔ 경기기업성장센터(2TV) - 평일 07:30~19:00 운행 - 배차간격 30분	• 노선확대 예정 - 판교제2TV 2구역 입주에 따라 노선 확대 운영 예정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719호 (’23. 12. 5.)	미래성장산업국 (첨단모빌리티 산업과) 031-8008-5722		○
바이오 전문인력 양성	< 신 규 >	• (목적)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한 바이오 분야 인력난 해소 • (내용) - 대상 : 도내 재학생·구직자·바이오 기업 재직자 등 - 장소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- 내용 : 미래기술(AI·빅데이터 등) 기반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	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(’24년 2월 예정)	미래성장산업국 (바이오산업과) 031-8008-4634		○
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및 운영지원	< 신 규 >	• (목적)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선정에 따른 국내외 바이오 인력양성 시설 구축 및 교육운영 • (내용) - 대상 : 경기도 내 고등학생, 대학생, 취업준비생 등 - 장소 :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- 내용 : 바이오 생산인력 교육 및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	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(’24년 2월 예정)	미래성장산업국 (바이오산업과) 031-8008-4634		○
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	◦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운영을 통한 연구장비 사용 정보제공	•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운영과 더불어 장비 사용료 일부지원 - 선정기업 최대 400만 원* 지원 *사업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	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(’24. 1. 1.)	미래성장산업국 (바이오산업과) 031-8008-5304		○
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	◦해외시장진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- 대상 : 도내 중소 바이오 기업 10개사 - 내용 : 미국 바이오산업 밸류체인 이해 위한 전문 정보제공, 미국 현지 전문가 연계 기업별 1:1 컨설팅	• 해외시장 진출 역량강화 지원기업 확대 - 대상 : 도내 중소 바이오기업 20개사 (10개사→20개사 확대)	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(’24.1.~2.예정)	미래성장산업국 (바이오산업과) 031-8008-4633		○

4		환경, 도시․교통․건설 분야

제목

종전내용

달라지는 내용

근 거

(시행일)

해당실국

(부서명/연락처)

시 행

전국

공통

경기도

시행

경기포함

일부시행

주거급여

◦주거급여(임차급여) 지원 기준

-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

• 주거급여(임차급여) 지원 기준 확대

- 중위소득 47% → 48% 이하로 확대

주거급여법

제5조

(’24. 1. 1.)

도시주택실

(주택정책과)

031-8008-3234

○

공동주택 민원 감사 신청 요건

◦공동주택 민원감사 신청 요건

- 전체 입주자 등의 30% 이상의 동의

• 공동주택 민원감사 신청요건 완화

- 전체 입주자등의 20% 이상의 동의

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

(’24. 4. 25.)

도시주택실

(공동주택과) 031-8008-4918

○

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‧설명의무 강화

< 신 규 >

•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‧설명의무 강화

-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(체납 여부, 확정일자 현황)

-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

-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(전세보증보험 등)

- 소형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

-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․설명

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6조

(’24. 2월 예정)

도시주택실

(토지정보과)

031-8008-4906

○

The 경기패스

시행

◦알뜰교통카드 사업

- 19세 이상 도민이 대중 교통 월15회 이상 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 전후 도보ㆍ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

◦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

- 13~23세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 대중교통(경기 버스) 이용한 요금 환급

(연 12만 원 한도)

• 국토부 K패스 기반 ‘The 경기패스’ 시행

- 19세 이상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~53% 요금 환급

※ 일반 20%, 19~39세 청년 30%, 저소득층 53%

- 6~18세 어린이ㆍ청소년에게는 연간 24만 원 한도 대중교통 요금 지원

(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개편)

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15조

(’24. 5월 예정)

교통국

(광역교통정책과)
031-8030-3901

○

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확대

(공유자전거 지원 추가)

◦13~23세 경기도 거주

청소년이 대중교통(경기버스) 이용한 요금 환급

(연 12만 원 한도)

• 지원범위 확대(공유자전거 지원 추가)

- 똑타 앱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시 건당 1천 원 요금 지원(즉시 할인)

※ 단, 대중교통 요금지원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내 지원(’24.5월부터 24만 원 이내로 확대)

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제22조

(’24. 1. 3.)

교통국

(광역교통정책과)
031-8030-3901

○

똑타 앱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 개시

< 신 규 >

•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택시 호출ㆍ결제 서비스 제공

- 도내 택시 약 27,000대 연계

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계획

(’24. 1. 3.)

교통국

(광역교통정책과)
031-8030-3901

○

경기도 똑버스

(수요응답형 버스) 운행지역 확대

◦똑버스 11개 시군 136대 운행

• 도내 똑버스 운행지역 순차적 확대 통해 총 20개 시군 261대 운행 계획

-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도입

경기도 똑버스

(수요응답형 버스) 운영 및 지원 조례

(’24. 2월 예정)

교통국

(광역교통정책과)
031-8030-3901

○

특별교통수단

수도권 광역이동

시행

◦시․군별 조례에 따라 운영

• 경기도, 서울․인천과 협약체결로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전역 운행

-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한 1일 전 사전예약으로 서울․인천 광역이동 가능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

(’23. 7. 19)

교통국

(광역교통정책과)

031-8030-3732

○

시내버스

공공관리제 전면확대

◦광역버스(직행좌석) 준공영제 운영

• 그간 민영제로 운영되던 시내버스
(일반형·좌석형)까지 준공영제(공공관리) 확대 시행

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

(’24. 1. 1. 예정)

교통국

(버스정책과)

031-8030-3776

○

상업용 태양광발전소 건립비 이자차액 지원

< 신 규 >

• (사업내용) 경기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이자차액 지원

- 은행 시중금리의 2%(3년간 이자차액

보전) 지원

• (신청자격)

- 300kW 이상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(사회적) 협동조합, 기업, 개인 등

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운용 조례

(’24. 1월 중)

기후환경에너지국

(에너지산업과)

031-8008-6062

○

신축공동주택

실내공기질 관리

◦시공 완료 시 시공자가 실내공기질 측정

• 실내 공기질 측정 조건 강화

-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측정

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

(’24. 2. 17.)

기후환경에너지국

(미세먼지대책과)

031-8008-3527

○

경유사용 어린이통학차량․택배차량 신규등록 금지

〈 신 규 〉

• 특정용도 자동차로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

-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
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배차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

(’24. 1. 1.)

기후환경에너지국

(미세먼지대책과)

031-8008-4288

○

자동차 공회전 대상자동차 및 제한지역 확대

◦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 제외

◦공회전 제한지역이 터미널, 차고지, 자동차극장, 주차장 으로 한정

•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 포함

• 공회전 제한지역에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(아파트 등) 추가

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

(’24. 7. 1.)

기후환경에너지국

(미세먼지대책과)

031-8008-4288

○

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

◦ 보조금 지원 대상

- 일반(10만 원 지원),

저소득층(60만 원 지원)

• 보조금 지원대상 저소득층으로 전환

- 저소득층 수혜대상 확대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

(’23. 4. 3.)

기후환경에너지국

(미세먼지대책과)

031-8008-3624

○

조림사업

◦조림사업의 종류(4종)

- 경제림조성, 큰나무조림

- 내화수림대조성

- 탄소저감조림

• 조림사업의 종류(3종)

- 경제림조성, 큰나무조림

- 내화수림대조성

※ 탄소저감조림과 큰나무조림 통합

산림청 산림자원 사업계획

(’24. 1월)

기후환경에너지국

(산림녹지과)

031-8030-3562

○

화성 국가지질공원 신규인증

<신규>

• 화성 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

- 면적 : 282.5㎢(송산면, 서신면, 우정읍)

- 지질명소 :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, 우음도, 전곡항 층상응회암, 제부도, 백미리해안, 궁평항, 국화도, 입파도

자연공원법 제 36조의 3

(’24. 1월 예정)

기후환경에너지국

(정원산업과)

031-8008-6039

○

한강수계

상수원관리지역

직접주민지원

사업비 지원한도 상향

◦직접주민지원 사업비 지원한도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이내

구분	대상 시·군
경기도 (7개 시·군)	용인, 남양주, 광주, 여주, 하남, 양평, 가평

• 직접주민지원 사업비 지원한도 가구당 최대 1,000만 원 이내

※ 대상 시·군 변동없음

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제17조제5항

(′23.8.29.)

수자원본부

(수질정책과)

031-8008-6922

○

5		재난안전, 문화․체육․관광 분야

제목	종전내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 행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차량용 소화기 비치대상 확대	◦소화기 비치 대상 -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	• 소화기 비치 대상 확대 -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	소방시설법 제11조 (’24. 12. 1.)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 031-230-2862	○
창고시설 화재안전 강화	◦「소방시설법」에 따른 일반 소방시설 기준 적용	• 창고용도 설치 시 소방시설 적용 기준 강화 - 소화설비 수원 2배 이상 상향 - 습식 스프링클러 헤드 우선 적용 등	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(’24. 1. 1.)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 031-230-2862	○
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	◦「소방시설법」에 따른 일반 소방시설 기준 적용	• 공동주택 설치 시 소방시설 적용 기준 강화 -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치 - 아날로그식 화재 감지기 적용 등	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(’24. 1. 1.)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 031-230-2862	○
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화재안전 강화	◦특정소방대상물 미포함	•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 및 소방시설 설치 강화 - (주택전용)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- (연동형)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	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, 제11조 (’24. 12. 1.)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 031-230-2862	○
소방시설관리업 영업범위 세분화	◦영업범위 구분 없음	• 소방시설관리업 영업범위 세분화 - (전문)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- (일반) 1급 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	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5조 (’24. 12. 1.)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 031-230-2862	○
공동주택 세대별 모든 자체점검 의무화	◦공동주택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	• 작동점검 대상 : 1회점검시 전체 세대수 50% 이상 • 종합점검 대상 :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% 이상 • (’22.12.1.)이후 사용승인월로부터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완료	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(’22. 12. 1.)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 031-230-2871	○
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기준 개정	◦관리업자 1단위 배치 관리사1+보조인력2 ◦관계인 점검시 보조인력 추가배치	• 관리업자 1단위 배치 관리사(또는 특급점검자)1+보조인력2 • 관계인, 소방안전관리자 1단위 배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1 + 보조인력2 (관리자,점유자,소방안전관리보조자)	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(’24. 12. 1.)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 031-230-2871	○
1일 자체점검 점검한도 면적	◦작동점검 1만2천㎡ / 아파트 350세대 ◦종합점검 1만㎡ / 아파트 350세대 ◦점검인력 1명 추가시 종합점검 3천㎡ (아파트 70세대), 작동점검 3천5백㎡(아파트 90세대) 점검 한도면적 증가	• 작동점검: 1만㎡ / 아파트 250세대 • 종합점검: 8천㎡ / 아파트 250세대 • 점검인력 1명 추가시: 종합점검 2천㎡, 작동점검 2천5백㎡ 점검한도 면적증가 (아파트는 동일하게 60세대 증가)	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(’24. 12. 1.)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 031-230-2871	○
통합문화이용권 (문화누리카드)	∘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제공을 위해 연간 11만 원 ‘문화누리카드’ 지원	•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인당 2만 원 증액 - 연간 11만 원 → 13만 원 지원	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(’23. 8. 8.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 031-8008-4689	○
웹툰 작가 재도전 지원	< 신 규 >	• 도내 신규(청년)/기성 웹툰 작가 대상 공모전, 전문교육 등 재도전 기회 제공 - ‘경기국제웹툰페어’ 등 유관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- 道 운영 콘텐츠 공간 內 작품전시 - 국내 유명 웹툰 플랫폼 연계·협력을 통한 정식 연재계약 지원	경기도 자체 계획 (’24. 3월 예정)	문화체육관광국 (콘텐츠산업과) 031-8008-4653		○
방송영상미디어 인력양성	< 신 규 >	• 신기술 융합 및 실무교육을 통해 방송영상 콘텐츠 창/제작 인력 양성 - PD, 작가, 촬영인력 등 현직 종사자 대상 신기술 융합 교육 - 특성화고/대학 등 청년 인력양성 - 다큐멘터리 해외진출 지원	경기도 자체 계획 (’24. 3월 예정)	문화체육관광국 (콘텐츠산업과) 031-8008-4664		○
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	◦대상시군 : 27개시군 * 수원,용인,성남,고양제외 ◦지원인원 : 9,050명 ◦지원대상 -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%이하인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◦지원금액 : 연150만 원 * 2회 분할지급(각75만 원) ◦지급방법 : 현금지급	• 대상 시·군 증가 - 27개 시·군 → 28개(1)시·군(수원시 추가) * 용인, 성남, 고양 제외 •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 사업 시행(신규) 예술인 공연·전시 기회 확대를 위한 확산 사업 추진 * 「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」 * 「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운영」 * 기회소득 예술인 자원봉사 연계 추진 등	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(’24. 연중)	문화체육관광국 (예술정책과) 031-8008-4693		○
문화재 정책 및 용어 변경	◦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‘문화재’로 지정·보존	•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‘재(財)’에서 과거·현재·미래를 아우르는 ‘유산(遺産)’으로 정책패러다임 및 용어 변경 - 문화재(통칭) → 국가유산, 유형문화재 → 유형문화유산, 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 등	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(’24. 5. 17.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유산과) 031-8008-3346	○
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개관	<신규>	• ‘역사’와 ‘생태’가 공존하는 산성박물관 - (미래박물관) 미디어아트와 인터렉티브 기술도입, 미래형 박물관 - (기억박물관) 외세에 맞서는 민족의 정신과 아픈 기억을 딛고 일어서는 정신 구현 - (융합박물관) 역사문화와 자연․생태가 현재 속에 융합된 산성도시 표현	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건립 확약 (’24. 10월 개관 예정)	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031-8008-5156		○